[뉴스초점]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윤대통령 '북·러 경고장'

2023-09-21 0

[뉴스초점]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윤대통령 '북·러 경고장'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표결 하루 전 발표한 '부결 호소' 메시지가 이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잠시 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표결 하루 전인 어제, 자신의 SNS에 장문의 '부결 요청'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검찰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는데요. 이대표, 장기간 단식으로 힘든 상황에서 공개적인 '부결 요청'을 한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낸 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하는 것이라 논란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면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부결' 호소가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 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번 입장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 기류가 부결 쪽으로 흘렀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어제 입장문 이후 이른바 비명계에선 "가결 쪽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민주당, 어제 의총에서 3시간의 격론 끝에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본회의 직전 '의총'을 다시 한 번 열어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총을 연다고 해서, 당론이 쉽게 모일 수 있을까요? 또 무기명 투표인 상황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변수가 될 만한 또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많은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 이나 이 대표의 본회의 참석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이 대표는 조금 전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표결 결과,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최소 28명이 이탈하면 가결이 되는 상황인데요.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도 표결에 들어갑니다. 의석수 우위에 있는 민주당의 뜻대로 '가결' 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만,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표결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민주당의 '해임건의 표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 10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자녀 증여세 탈루의혹 등을 두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역사관을 두고 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논란이 됐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 표결도 오늘 이뤄지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받는 건 자기 모순적이라고 직격하고, 이들의 군사거래는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윤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근 정부가 국가 호칭을 바꾼 것도 눈에 띕니다. 앞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3국을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로 호칭 순서를 변경했는데요. 이번엔 통상적으로 언급하던 '북-러'를 '러-북'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대통령실이 현 정부 안보 정책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만에 "굴종적인 한산함은 평화가 아니다"라며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도 시사하며 대북 강경 노선을 재확인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각에서는 9.19 합의 폐기와 최근의 통계 조작 논란 등으로 신구 권력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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